신축 인허가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건축허가 전에도 확인할 절차가 있습니다

신축은 설계도서를 제출하는 건축허가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지 조건에 따라 건축심의, 개발행위허가, 도로 관련 협의, 농지·산지 전용 등 별도 절차가 선행하거나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기 검토에서는 해당 가능성이 있는 절차와 담당 기관, 필요한 자료를 먼저 표시해 설계 일정에 반영합니다.

허가 이후에는 착공과 사용승인이 이어집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사전검토, 기본·허가설계, 건축허가 또는 신고, 착공신고, 공사와 감리, 사용승인의 순서입니다. 건축법 제21조와 제22조는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시공자와 감리자 선정, 구조·설비 상세도서, 각종 부담금과 관계기관 협의가 남을 수 있으므로 허가일과 실제 착공일을 같은 날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일정표에는 선행 과제와 의사결정 시점을 표시합니다

좋은 인허가 일정표는 관청 처리기간만 적지 않습니다. 측량과 지반조사, 용도와 규모 확정, 공사비 검토, 관계기관 보완처럼 건축주가 결정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항목을 함께 표시합니다.

• 설계 전: 대지 권리와 경계, 도로, 희망 용도와 예산 확인
• 허가 전: 배치·규모 확정, 심의·관계기관 협의 여부 확인
• 착공 전: 실시설계, 시공·감리 계약, 착공 서류와 현장 준비
• 사용승인 전: 설계도서 일치 여부, 검사와 준공 서류 확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