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허가, 신고, 표시변경의 차이

시설군의 이동 방향이 기준입니다

9개 시설군에서 번호가 작은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허가, 번호가 큰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업무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이동하면 허가,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이동하면 신고 방향입니다.

최종 절차는 개별 건축물별로 확인합니다

세부 용도와 면적, 관련 법령, 기존 위반사항, 함께 시행하는 공사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분류 결과는 상담을 위한 1차 안내이며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 결과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