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영업 업종만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변경 후 용도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업종이 비슷해 보여도 필요한 행정절차와 공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공사를 먼저 시작하면 주차, 피난, 방화,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기준 때문에 계획을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현재·희망 용도를 기준으로 사전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전 검토의 핵심

건축사는 다음 정보를 함께 확인해 용도변경의 가능성과 필요한 절차를 정리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현재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
• 용도지역·지구와 지자체 조례상 허용 여부
• 변경 면적과 시설군 이동 방향
• 주차, 피난, 방화, 소방, 장애인 편의시설 등 관련 기준
• 건축도면 보유 여부와 대수선 해당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