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ATION CHECKLIST

용도변경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사항

주소, 현재·희망 용도, 면적, 도면, 대수선 계획, 권리관계 등 검토 속도를 좌우하는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모두 준비하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이 여섯 가지가 있으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정확히 모르는 항목이 있어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는 범위에서 남겨주시면 나머지는 사무소에서 건축물대장과 공부 자료로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두 가지는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이후 계획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는 건축물대장입니다.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현재 용도, 층별 면적, 그리고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입니다.

둘째는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음에서 주소를 넣으면 용도지역·지구와 지구단위계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면 계획에서 정한 허용 용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에 드는 돈은 크게 인허가 용역비, 도면 작성비, 보완 공사비, 관청 수수료로 나뉩니다. 이 중 금액이 가장 크게 튀는 항목은 보완 공사비입니다.

인허가 용역비는 공개된 정보를 종합하면 대체로 100만~300만 원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정 요율이 아니라 사례에서 관찰되는 범위일 뿐입니다. 지역과 면적, 절차 구분(허가·신고·기재사항변경), 도면 유무, 대수선 수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주차대수 확보나 피난·방화 보완, 정화조 증설 같은 물리적 공사가 필요해지면 용역비와는 자릿수가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에서 “보완 공사가 필요한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비용 관리의 핵심입니다.

임차인인데 건물주 동의 없이 먼저 알아봐도 되나요?

사전 검토 상담은 임차인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허가를 진행할 때는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 전이라면 “용도변경이 필요하고 소유자 협조가 전제된다”는 점을 계약 조건에 반영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적을 정확히 몰라도 되나요?

대략적인 범위를 고르시거나 “아직 모름”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층별 면적을 확인해 검토 범위를 좁혀 갑니다.

여러 층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층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고, 합산 면적이 커지면서 사용승인 대상이 되거나 주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 층을 모두 알려주시면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