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에서 대수선·증축·용도변경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공사 이름보다 실제 변경 내용을 봅니다

견적서에 인테리어라고 적혀 있어도 기둥·보·내력벽·주계단 같은 주요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면 대수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마감재와 비내력벽의 제한적인 변경은 일반 수선 범위일 수 있습니다.

판단에는 철거 위치와 수량, 구조 역할, 면적과 외부 형태 변화가 필요하므로 평면도 한 장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면적과 용도가 바뀌면 별도 절차를 확인합니다

바닥면적이나 건축면적이 늘면 증축에 해당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달라지면 용도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의 공사에 대수선과 증축, 용도변경이 함께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피난·방화와 주차 등 새 기준을 공사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철거 전에 행위 구분표를 만듭니다

공사 부위별로 현재 상태, 변경 내용, 구조 여부, 면적 변화, 용도 변화를 표로 정리하면 인허가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부분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